(연구보고서)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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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연구는 그간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을 진단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구소멸위기 지역과 관련된 현안과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실태를 분석하였고, 현행 청소년정책의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식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의 연계·협력과 각종 지원 정책에 관해 국내·외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사례 조사를 위해 경남 고성군, 지리산 권역, 충남 논산시, 충북 옥천시 등 총 4개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민·관 전문가, 공무원, 활동가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고 지역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는 일본과 덴마크의 사례를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고,
4개의 정책과제와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정책비전은 “모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밝은 미래 지역 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였고,
정책목표는
1.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및 추진 기반 조성
2. 지역사회 자원 및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3. 청소년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등 3가지 목표를 세웠다.
다음으로 정책과제는
1.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환경 분석 및 사회적 인식 확산,
2.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조성,
3.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추진
4.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다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 4가지의 정책과제에 대해 각각 2~3개씩 총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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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22-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pdf (24.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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